1. 관련
가.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(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제한)
나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)
2. 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,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합니다. (※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)
3. 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위법 사례 발생을 예방하고자 제공안내 게시판을 운영하오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는 의무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4.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하고 있는 부서는 개인정보 제공 시 붙임의 서식을 참고하여
「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」을 작성하시어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작성된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현황은 본 게시판을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.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투명하고 정확한 보고 부탁드립니다.